용역부터 부지까지 ‘총체적 부실’···전남도의회, 도기록원 감사 예고

전경선·오미화 의원 “절차적 정당성 결여···정책 신뢰 무너져”

전남도기록원 조감도. 전남도 제공

전남도의회가 645억원이 투입되는 전남도기록원 건립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남기록원 건립은 도비만 64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임에도, 용역 수행 과정과 부지 선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용역 수행 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10명의 연구진 중 4명만 실제 투입했고, 이 사실을 집행부가 용역 종료 직전에 파악하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금액만 감액해 연장했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감독 책임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연 배상금이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인 문제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의회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지 선정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용역 보고서는 장흥도립대 캠퍼스 본관·후관을 건립 부지로 제시했지만, 국비로 조성된 공공시설로 철거나 리모델링에는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전략회의를 통해 용역 결과와 다른 위치로 부지를 변경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했다.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도 “자격 미달 업체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건 부실 행정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전남도기록원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역사는 연구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력을 투입한 채 과업을 수행했고, 장흥캠퍼스는 부지선정 자문위원회 평가에서 5곳 중 4순위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유지한 채 해당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 논란이 이어졌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도기록원은 도내 중요 행정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내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645억원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 규모다. 오는 2027년 7월 착공해 203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