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정부 에너지정책 잘못돼…탄녹위, 환경부 중심으로”

국회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원전 확대하며 석탄·LNG 감축 안해…탈탄소 전환 더뎌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9월 중 제출 예정
“댐 신설 중단 가능…4대강 물 흐름 살릴 것”
與野,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축의금’ 공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꾸리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관의 급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재생에너지 비중이 신재생 기준으로 30%, 재생 기준으로 27.7% 수준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며 “현재 1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도 원전 비중만 높이는 방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원전을 확대할 거라면 석탄이나 LNG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순서였다“고 강조했다.

원전을 확대하면서도 석탄·액화천연가스(LNG)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만 낮춰 탈탄소 전환 속도를 늦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기술작업반에서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며, 9월 이전에는 제출할 계획”이라며 “목표는 과학 기반이어야 하고, 실제 산업 구조상 이행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철강과 석유화학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 부문 구조 전환 없이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렵다”며 취임 이후 산업 부문 배출량 문제를 본격적으로 손 볼 뜻을 밝혔다.

그는 ‘그간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불릴 만큼 해당 분야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장관이 되면 환경 전반보다는 에너지 정책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를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서 국무조정실 겸직체제로 운영되면서 추진력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환경부가 간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도 “현재는 총리가 위원장이고, 국무조정실 2차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다. 상근으로 책임지고 전담할 조직과 리더십이 없다 보니 탄소중립 추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집행력을 높이고,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운영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기본구상을 마련 중인 댐도 신설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자연성을 회복해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 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연내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에 기반한 탈(脫)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축의금 제공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장남 이동호 씨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공개돼 있었단 점을 거론하며 이씨에게 축의금이 제공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민주당은 “청문회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김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은 청첩장에 계좌번호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