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 대통령, 특별한 관심"...'5극3특 균형성장' 머리 맞댄 당정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위원장,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으로 '균형 성장'을 바라봐야 하고 그게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핵심"이라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여러 번 강조하시기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균형성장 정책은 기존에 수도권의 사람과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방을 살리는 차원의 정책이었다면 이젠 수도권조차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대한민국 전국 어디서도 신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며 "이럴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으로서 균형성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성장 정책이 이전 정부처럼 홀대받는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핵심 국정과제가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과정에서 '5극3특'만해도 재정상 예산 문제 등을 풀어가야 하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법 제도 정비 포함해서 풀어나갈 과제가 많다. 이런 과제들이 대부분 국회의 협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글로벌 전략과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자치분권 확대 등 3가지 과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회가 그런 논의를 잘하실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를 포함한 정부 측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대표 균형발전 공약인 '5극3특'에서 5극은 5대 초광역권인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3대 특별자치도인 제주·강원·전북을 말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상임대표와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등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국가 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 지역 성장이 국가성장의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서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에서 5극3특이라는 여러 엔진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분과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두 중요한 가치가 한집에 있게 되면 균형발전 쪽으로 (논의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 절대 그래선 안 된다"며 "균형발전도 자치분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정치행정분과에서 균형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의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소속 김태선 상임대표는 "5극3특 정책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고, 당 존재 이유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핵심 정책"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모든 분의 지혜를 모아서 정책이 선언이 아닌 국가 재설계로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추진해온 학자, 전문가,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4월21일 출범한 기구다. 행정수도 완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