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목표”…대통령실 “개인 의견”

“후보자 개인 의견일 뿐…시간·시한 안 정해”
“어느 정부서나 고민했던 사안, 새 현안 아냐”
“공약사항으로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 진행”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5년 안이다’와 같이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 건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던 사안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현안이나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공약사항으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철저한 보고 및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안 후보자의 개인 의견일 뿐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2006년 한·미 간 합의 뒤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미국과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안 후보자는 이날 ‘전작권을 전환하면 우리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자체적이고 제한적인 핵 무장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속해 있다”며 “NPT 체제를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갖고 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