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대법 상고 포기…사업자 “정상화에 매진”

부산도시공사 “실익 없다”…사업 정상화 주목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부산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쇼플렉스)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부산도시공사가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전이 끝나면서 사업 정상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산도시공사는 쇼플렉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도시공사는 2020년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 원에 용지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3년 6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환매권 행사 절차에 돌입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다. 환매권 행사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공사가 먼저 이행해야 할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아트하랑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쇼플렉스는 문화예술과 엔터테인먼트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약 31만6000㎡ 규모로 복합 문화예술타운이 조성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