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가부 세종 이전 재부상…행정수도 완성 속도내야

與김승원 발의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계류…강선우 "세종 이전 따를 것"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 속 정책 신뢰성 회복 요구…정부·국회 책임론 부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국회에 두 부처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상응하는 조치로 수도권에 잔류 중인 부처를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은 지난 2월 법무부와 여가부의 세종 이전을 명문화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여가부 등 5개 부처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중 법무부와 여가부의 경우 세종에 이전한 중앙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이 특히 큰 만큼,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가 서울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가부 폐지 논란과 정치 공세 속에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구상은 탄핵과 함께 무산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관으로 있던 당시의 법무부 정쟁도 사그라들면서 과거의 걸림돌은 제거된 상황이다.

강선우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세종 이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흥덕)의 질의에 "법률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전이 여가부 위상과 부처 간 정책 협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양성평등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세종으로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 기능을 일원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거버넌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의 협업, 소통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논의는 최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밀어붙이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는다. 해수부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공약과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서 정책 신뢰도 회복 차원에서라도 두 기관의 세종 이전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의 세종 이전까지 가시권에 들 수 있다. 이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논의하는 발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유례 없는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여가부 세종 이전도 뒷전으로 밀릴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