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8월 전기요금 깎아준다…누진세 구간 완화

윤상호 2025. 7.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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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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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책 내놔…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1일부터 취약계층에게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200kWh에서 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에 대해 300~450kWh로 확대하고 있다. 3단계 구간은 기존 401kWh 이상에서 451kWh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폭염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폭염에 작업을 할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오는 17일부로 시행된다"며 "현장에선 이 규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 배달 등 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플랫폼기업과 MOU를 체결해 얼음물 제공과 주기적인 휴식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주노동자 등 폭염 취약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세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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