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장관 청문회 '전원 통과' 목표 가당찮다

이재명 정부 초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돼 14일, 15일 이틀 간 열렸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후보자 전원의 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야당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 발목 잡기'로 몰아붙이며 인사청문회를 무색게 하고 있다.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이해충돌 가능성,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문제 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하고 강선우 여가·이진숙 교육·권오을 국가보훈·조현 외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선 오적 중에도 '무자격 삼적'을 들며 장관으로선 절대 불가하다고 꼽고 있다. 강선우 여가·이진숙 교육·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강선우 후보자를 겨냥해 "갑질 논란, 거짓 해명, 내부 제보자에 대한 법적 협박으로 공직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대식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를 겨냥, "제자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 등 도덕성과 자질이 도마에 올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재산등록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자 배우자가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아들 2명도 최소 4곳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3월 국회의원으로서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감싸기로 무엇보다 부실 검증이 우려된다. 장관직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정부의 조속한 국정 운영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부실한 청문회나 부적격 인사 기용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청문회에서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인사는 탈락시키는 것이 정의의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