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증설 갈등, 정부가 나서야"

이현재 하남시장

과거 산업자원부 전력심의관, 중소기업청장, 국회의원을 지낸 시장으로서 국가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변전소 증설 문제를 시장의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아가서 해결이 되겠는가.

첫째, 이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깊이 맞닿아 있다는 점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4만여 명이 거주하는 감일신도시 중심에서 추진되는 만큼 시민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몇몇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개최된 바 있으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깊은 당혹감과 소외감을 안겼다. 대규모 주택단지 내 3.5배나 증설되는 전력 인프라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해'보다는 '허탈'에 가깝다.

그 불안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시작은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정부와 한전은 전자파의 안전성과 전력 수급 시급성을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묻는 건 "왜 감일이어야 했는가" "왜 설명 없이 결정됐는가"다. 더욱이 '3.5배 증설'이라는 초기 발표는 수도권 최대 규모 변전소가 될 것이라는 시민 우려로 이어졌고 이후 실제 증설 규모가 '1.8배'라고 설명됐지만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둘째, 보상 차원의 주민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옥내화 역시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적 가치와 상징성을 담으며, 다수 주민이 동의하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전은 전국에 900여 개 변전소가 있고 증설 시마다 지원시설을 제시하는 데는 예산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서울변전소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대 규모의 설비로, 수도권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서 되겠는가.

물론 전력그룹사 6개 기업의 직원 120명이 상주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전국 최대 규모의 변전소를 감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셋째, 하남시는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대형 변전소 옆에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감일신도시를 조성한 일방적인 국책사업에서 비롯됐다.

또 변전소 용량 확대는 수도권의 전력 공급이라는 국가 차원의 필요성에서도 절실한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한전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