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후속조치 진통…“정부가 지침을” “새 장관 와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8.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교육부에 의대생 복귀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주문한 가운데 각 의대는 교육부가 1학기에 유급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 유연화 발표를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돼야 구체적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대 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주말 수업, 개강 시점 모두 ‘교육부 학사 유연화 발표’ 먼저

각 의대는 1학기 수업 전체를 듣지 않은 미복귀생은 유급 시키되, 복귀 시점을 내년 1학기가 아닌 7월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대부분 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대 특성상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는 아예 수업을 들을 수 없다. 미복귀생들의 수업을 앞당길수록 내년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유급 규정이나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꾸는 등 학칙을 바꿔야 한다. 학칙에 대한 권한은 대학에 있지만. 대학은 정부가 먼저 의대생 학사 처리에 대한 큰 방침을 발표하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또 대학 학칙에 따라 처분이 다르면 추후 학생 쪽에서 소송이 제기할 수도 있어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각 의대 학장은 15일 오후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 교육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종태 이사장은 “빨리 교육부가 방침을 발표해서 미복귀생은 1학기 유급으로 끝내고 복귀시켜 여름방학, 2학기, 겨울 방학 등을 활용해 진도를 따라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복귀생 규모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의대별로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대는 미복귀생이 복귀해서 1학기 강의를 따라잡을 때까지 2학기 개강 시점을 늦추고 2학기부터 같이 수업을 듣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복귀생이 많은 의대는 미복귀생 때문에 이미 복귀한 학생을 쉬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 대학이 힘들더라도 복귀생-미복귀생 간 갈등을 고려해 수업을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12일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와 각 대학의 셈법은 여전히 복잡하다. 1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점이 관건

모든 의대는 내년 2월 말까지는 수업 공백을 끝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그래야 ‘트리플링’ 부담 없이 내년 신입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한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발표하고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수업을 주말까지 진행 하면 내년 2월까지 미복귀생이 한 학년 수업분을 마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사 유연화 방침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각 의대가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이 후보자의 16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의대생 복귀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