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다시 쉬게될까’…국회서 "공휴일 재지정해야" 제안
‘주5일제 도입’ 등 이유 공휴일 제외
"헌법 수호·위상 회복 재지정 필요"
"12·3 계엄 후 헌법, 국민 관심 높아"
5대 국경일이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위상 회복을 위해 다시 '빨간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 보고서에는 "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에 그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1950년 7월 17일부터 이후 58년간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과 생산성 저하 등 우려로 정부가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가면서 2008년 결국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3월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개인데, 공휴일이 아닌 건 제헌절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매년 7월이 되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언론보도와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국회 내 여야를 막론한 법률안 발의도 꾸준한 상황이다.
조사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 행사, 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비슷한 사례로 '한글날'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정부는 2013년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기념해 '한글문화 큰 잔치'를 열면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개최했고 지방·해외·기업 등에서도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며 "한글날을 공휴일로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와 한글날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념 달력을 배부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으로 한글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상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진 점도 공휴일 재지정의 고려 사항이 된다고 제시했다.
조사처는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2017년, 2024년 여론조사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공휴일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미 주 4.5일제에 대한 점진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처는 "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