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만 있어야 지원됩니다”…성비불균형·저출산 해결 나선 ‘이 나라는’

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정부가 저출산과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만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다오 홍 란 보건부 장관은 “지역과 국가 차원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트남 보건부가 마련 중인 주요 정책에는 ▲자녀 양육 장려금 ▲출산 전후 건강검진 지원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 주거 보조 ▲딸만 있는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9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비 불균형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출생아 100명당 남아는 111.4명으로, 자연적인 성비(105:100)를 크게 웃돌았다. 베트남 정부는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년간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뿌리 깊은 아들 선호 문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10대 임신과 조혼, 근친혼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중부 고원지대와 북부 산악지방에서는 해당 유형의 출산이 전체의 2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베트남의 평균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하게 생활하는 평균 연령은 65세로 낮은 수준이며, 상당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26~2035년 국가 보건·인구 종합계획 수립과 인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는 혼인 전 건강검진 의무화, 선천성 질환 치료 지원, 노인 돌봄 체계 강화, 노인 의료 전공 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 또는 장학금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