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출장 규제 강화…인천시의회 국외출장 사실상 ‘멈춤’

인천시의회 올해 해외출장 1건 그쳐… 까다로워진 절차에 “국제교류 등 정당한 활동도 주저”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막기 위한 제도 강화로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정책 교류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권고했다. 이는 수년간 반복돼 온 외유성 출장 논란과 부실한 결과보고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출장계획서의 45일 전 공개, 주민 의견 수렴, 출장 전후의 심사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의 공공정보시스템 등록 등을 의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절차상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해외 정책 교류나 우수사례 탐방 출장조차 사실상 기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천시의회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 이후 올 6월까지 국외출장은 총 23건이었으며, 이 중 개정안이 시행된 올해는 단 1건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2년 3건, 2023년 10건, 2024년 9건이었다. 

같은 기간 국외출장에 투입된 예산은 약 4억2천만 원으로 전체 출장 예산의 86%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출장은 89건에 7천여만 원 규모였다.

한 시의원은 "절차가 지나치게 경직돼 실효성 있는 출장도 꺼리게 된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출장까지 위축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은 그간 형식적인 일정과 관광 위주의 계획, 부실한 결과보고서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일부는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시민단체들도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형식적인 절차 운영에 그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출장을 단순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정책 판단과 실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외유성 출장을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