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李 임기중 전작권 전환"…대통령실 "개인 의견"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5. 7.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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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 중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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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
강유정 대변인 "전작권 전환은 어느 정부나 고민했던 사안"
"'5년 안' 등 시한은 전혀 대통령실서 다뤄지는 숫자 아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 중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새로운 현안, 새로운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를 언급한 바 있기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5년 안이다'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에서 전작권 전환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통과 시킨 데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따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입장을 갖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며 현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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