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월50만원' 실업부조 금액 인상해야"

고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우선 추진정책에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하겠다"
부분실업급여엔 "면밀 검토 필요"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현행 50만원인 실업부조 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우선 추진 정책 중 하나로 꼽으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5일 김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저소득 참여자의 취업활동을 장려하고 구직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취업서비스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취업활동을 하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기반인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실업부조 금액(구직촉진수당)이 적어 실업부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2021년 54만 8000원에서 올해 76만 5000원으로 올랐으나,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구직자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의 적절한 인상과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수당 지급기간(6개월)의 일률적 연장엔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만 지급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화물차주 등 19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김 후보자는 “보다 많은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과제 5가지 중 하나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꼽기도 했다.

다만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분실업급여는 여러 곳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나 N잡러가 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업할 때 지급하는 급여다. 김 후보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분실업급여 도입을 위해선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수일자리 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선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소득감소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