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기상·소방·산림 총점검…李대통령 지시는

“강수 예보 왜 확률로 하나”…기상청에 예보관 규모까지 상세히 물어
“인명 피해 반복 안 돼”…소방에 신고포상제 전수조사·관리책 주문
“산불은 조기 대응이 핵심”…범부처 진화 체계, 국조실이 총괄 당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림청 등 3개 청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림·기상·소방청을 상대로 한 지시 사항 등을 소개했다.

먼저 기상청의 경우 최근 기상 특성 및 전망, 여름철 방제 기상 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기후 변화 예측 정보 지원 방안 등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강수는 왜 확률로 예측되는지, 예보관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묻고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다른지에 대한 분석과 이유도 묻고 들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대응 태세 현황과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인지 살피고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소방 안전 분야를 포함해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서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얻게 해 달라며, 국무조정실이 신고 포상제도 전수 조사해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소방청의 첨단 장비 개발에 있어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소방 관련 장비 연구 개발 확대와 안정성 제고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볼 것으로 지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업무 보고자리에서 앞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범 부처 산불 진화 자원 총력 활용 체계 구축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는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면서 주요 부처들이 산불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게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의도에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 공포한 16건, 대통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