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퍼스트' 우익정당 돌풍 속…日, 외국인정책 총괄조직 신설

이시바 "일부 외국인 범죄 등에 국민 불안"…SNS서 '외국인 혜택' 거짓 정보 확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오는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정당이 의석수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15일 외국인 정책 총괄 조직을 신설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외국인 관련 시책 담당 조직인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 출범식을 열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출범식에서 "일부 외국인의 범죄와 민폐 행위, 각종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등으로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대응, 현재 정세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 재검토는 정부가 대처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외국인 관련 출입국 체류 관리 개선, 사회보험료 등 미납 방지, 토지 취득을 포함한 국토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세금, 사회보험료, 의료비 체납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갱신할 때 관련 심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참의원 선거에서 외국인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규제 강화, 공생 중시 등을 내걸면서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며 새로운 조직 출범은 과도한 외국인 규제 강화와 권리 제한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정책 조직 신설과 참의원 선거 연관성에 대해 "선거 대책이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외국인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이 기존 1석이었던 의석수를 10석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정당은 특히 집권 자민당의 보수 성향 지지층을 흡수하며 지지율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과반 의석수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세전 초반까지만 해도 고물가 대책이 주요 쟁점이었으나, 참정당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면서 각 당 대표들이 외국인 문제를 언급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한편,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 생활보호 제도 이용 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상은 기자회견에서 "의료비에서 외국인이 점하는 비율은 높지 않고, 생활보호 수급에서 외국인을 우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