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규백 '전작권 전환' 발언에 선 그어…"개인 의견"

대통령실 "역대 정부에서도 고민했던 문제"
"공약사항이지만 철저한 보고와 검토 있어야"
"5년 등의 시한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숫자 아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 도중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2006년부터 한미 간 합의로 주기적인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2006년 11월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시점을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무기한 연기되며 ‘조건 충족 시 전환’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과제”라며 “우리 정부 역시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5년 안’이라는 등의 시한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