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노인은 스프링클러 없이 위험 속에…" 부산시의원들 '대책 촉구'

핵심요약

부산시의회 제 330회 임시회에서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책 촉구 목소리 잇달아
김효정 의원 "아이들의 희생, 더는 되풀이돼선 안 돼…가족 돌봄체계·화재경보기 시급"
김형철 의원 "도시가스는 점검하고 전기는 안 해?…노후 아파트 전기안전법 손봐야"

부산시의회가 15일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연달아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정 의원과 김형철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와 전기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효정 시의원(북구 덕천·만덕)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희생된 어린이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아이를 잃은 부모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며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부산 공동주택의 약 57%가 아직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도와 접근성 부족, 돌봄 인프라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가장 든든한 돌봄은 결국 가족, 특히 조부모 등 인척"이라며, 인척 돌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이돌봄 원스톱 체계 구축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대 △지능형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즉각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연제2 지역구의 김형철 시의원은 같은 날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적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세대 방문 점검이 의무지만, 전기안전은 입주민 부재나 점검 회피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기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점검이 이뤄진 가구는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며, 법령상 소급적용이 어렵고 자가 점검 체계도 부실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도 도시가스처럼 생산·공급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주택부터 집중 점검할 수 있는 체계 정비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는 무더위 속에서도 부산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안전 사안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김효정·김형철 의원의 발언은 각각 '아이돌봄 공백'과 '전기점검 사각지대'라는 복합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논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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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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