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공무원 면접편의 청탁…교육청 전 간부, 2심도 무죄

부산교육청 전 간부, 면접특혜 청탁한 혐의
2심 "드러난 사실로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사위의 면접 편의와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교육청 전(前)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15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육청 전 간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A씨를 도운 전 교육청 간부 B씨도 함께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사위를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면접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친분이 있던 면접관 C씨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면접 부정을 이끈 C씨는 A씨의 사위 등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켰다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때부터 항소심 법정까지 C씨는 B씨로부터 'D(A씨의 사위)씨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C씨는 개인적으로 D씨가 들어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점수를 준 것이지 B씨가 잘 봐달라고 부탁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서 "C씨의 말을 100%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사건에서 기록상 드러난 피고인들의 가담한 행위는 이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D씨 등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달라고 부탁해 점수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소 의심스럽고 밝혀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시생 F군은 2021년 7월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뒤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이후 F군은 불공정한 면접 평가에 대한 교육청 해명을 요구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F군의 유족들은 1심 선고 이후 "청탁을 수행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청탁한 사람들을 처벌받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