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값싼 노동력 공급”…전북교육청 실습 확대 논란

교육청, 직업계고 현장 실습 늘려
전북 노동·교육 단체들 철회 요구

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간 연장안을 두고 전북지역 노동·교육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은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이후 유지돼 온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 기준을 파기했다”며 “개정된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침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실습 시간을 현행 4주에서 최대 12주(전북 지역 이외)로 늘리고, 연중 시행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산업현장 적응에 필요한 실습 기간을 확보해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체는 “교육청의 이번 개정은 교육·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비극적 사건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은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 실습에 배치돼 과도한 감정노동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영화 ‘다음 소희’를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단체는 현장실습이 ‘학습’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 공급’으로 변질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직업계고 현잘실습 지침 개정을 규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이들은 현장실습 기간 확대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단체는 “실습을 연중 시행하면 3학년 1학기부터 수업결손이 발생한다. 이미 실습으로 무너진 2학기까지 포함하면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사실상 붕괴하는 셈”이라며 “실습이라는 이름의 착취를 멈추고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개정된 현장실습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일에는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성명을 내어 “현장실습 제도 개악을 중단하고 현장실습 대신 제대로 된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직업계고 졸업생 중 취업한 비율은 26.3%에 불과하고, 대학 진학률은 48%에 달한다.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직업계고 진학과 취업을 동일시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 기간을 늘린 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기업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부와 다른 교육청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으로, 전북지역과 다른 지역 학생들이 동일한 기준에서 희망 기업에 취업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며 “현장실습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들의 권익도 우선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