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방위백서 관련 무관 초치 “즉각 시정 촉구”

日 방위백서, 21년째 ‘독도 억지 주장’
국방부 “독도 영유권 훼손 단호히 대응”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자국의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초등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삽입된 지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이노우에 히로후미(일등 해좌) 해상자위대 자위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아울러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05년 이후 21년째 연속으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선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일본의 영해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