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권 전환 목표”

“북한은 주적인 동시에 동포…두 가지로 봐야 평화 구축”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 등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 폭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한적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질의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적이 아닌 “위협”으로 규정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과 상반된 답변을 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이라고 답하며 “북한이 남한을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은 자신들의 무장과 대내외적인 과시, 남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불변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적임과 동시에 동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두 가지 시각을 놓고 바라봐야 전쟁 없이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축소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국은) 한-미동맹의 기반 하에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시기에 대해서도 “먼저 복원하자고 해서 복원되는 것은 아니고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