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율적 예산 지출’ 위해 15~25일 국민 의견 수렴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서 접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5~25일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며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며 “주권자이자 수혜자인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예산 요구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모으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제안은 https://mybudget.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