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인치 않으면 구치소 엄중히 책임 물을 것"

특검, 전날 이어 尹 강제구인 재시도 중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시도 중인 교정당국을 향해 인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이 끝내 무산되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자 오후 3시30분까지 그를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인치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전날 인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강제인치 실무를 담당한 서울구치소 팀장급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고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기관에서 판단한다"며 "인치와 관련한 판례가 있다. 그 판례를 보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치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을 향해선 "본인이 한때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 당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이라 믿는다"고 출석을 촉구했다.

특검은 끝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 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라며 "저희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에서도 필요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된다면 국민이 바라고 생각했던 게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별팀의 조사실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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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ja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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