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강제구인은 망신주기” vs 특검 “바로 기소도 검토” 대립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 15일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내란특검은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조사실 인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조사 실시 여부보다 강제 인치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