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극 반복 막아야”…부산 정치권, 노후 아파트 화재 대책 요구 한목소리
“부산시, 전기 안전점검 강화해야”
김효정, 돌봄 공백 문제 집중 조명
“아이 돌봄 원스톱 체계 구축 필요”
최근 부산에서 노후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기 안전점검 강화를 통한 화재 예방책 외에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숨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돌봄 공백’ 문제 해결안까지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연제2) 의원은 1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달과 이달 연달아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를 언급, “이들 아파트가 현행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며 “또한 건축 구조상 일반 스프링클러의 사후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 실시가 그가 제시한 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이다. 김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전기 안전점검 대상 가구는 2023년 7만여 세대, 2024년에는 4만여 세대에 불과하며 이는 부산 전체 가구수 대비 5% 수준이며 이조차도 입주민 부재, 점검 거부, 관리주체의 회피 등으로 인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기 안전점검도 도시가스 점검처럼 생산․공급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화 정비가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부터 전기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효정(북2) 의원은 화재 사고로 숨진 아이들을 애도하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돌봄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김효정 의원은
소방청 통계를 거론하며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중 4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더 이상 집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돌봄 공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김효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초등학생 자녀의 28.1%가 방과 후 1시간 이상 홀로 지내고 있다. 김효정 의원은 “부산시교육청 24시간 긴급보살핌늘봄센터 29개 중 실제 24시간 운영은 단 1곳뿐이고 이용의 어려움과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진짜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는 이용이 어렵고, 긴급돌봄은 신청 절차조차 모르는 부모들이 대부분임을 체감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지역 사회 연계 아이 돌봄 원스톱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유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기증해 다른 이의 생명을 살렸다. 이 아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겨진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