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청문회인데…"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주장, 여야 한때 설전

[the300] 與정청래, 국민의힘에 "귀당이 배출한 부끄러운 역사의 죄인 대통령들도 생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여야가 한때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안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수석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 수괴(혐의)로 지금 감옥에 갔다"며 "비상계엄 해제 의견을 방해한 연루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그냥 내란 정당"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있다고 해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정당이 해산됐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지만 (추후 임명 시)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을 가지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위원께서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언론에선 내란이라고 몰고 있습니다만 내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평가가 아직 안 끝나서 좀 고려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 의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안 후보에게 이재명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등의 문제로 군사대비태세가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한기호 위원께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해서 저도 역사를 생각해봤다"며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그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귀당 전신인 여러 정당에서 배출한 부끄러운 역사의 죄인 대통령들을 생각해봤다"며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국민들에게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했고, 박정희 그 독재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진정 역사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안규백 의원에게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그 발언은 취소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과도 충돌했다. 정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군인 영상을 송출하며 "음성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 위원장은 "여기(국방위)는 소리 안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저희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선 소리 다했는데"라고 말하자, 성 위원장은 "그러면 거기 가서 얘기하시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저는 여기 와 있다. 위원장 제가 해봐서 안다"고 말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