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내란 특검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주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강제 인치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했고, 어떤 이유에서든 구치소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취지다. 서울구치소 측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특검보는 "교정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방점이 아니다"며 "이는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정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양정이란 징계, 처벌 등에 있어 그 수위를 뜻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사무실인 서울고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에게 현재까지 문서나 구두 등 어떤 의사도 표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행위,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다만 특검팀은 소환 조사가 기본원칙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또 '계속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기소할 가능성도 있냐'는 말엔 "그런 가능성도 검토 중이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