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구속연장 없이 바로 기소 검토…조사 거부로 판단”

강제구인 안 한 서울구치소에 “엄중 책임”
<span>윤, 15일 오후 2시 조사 의사도 안 밝혀</span>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쪽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이어 전날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내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인치(강제로 끌어냄)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강제구인이 불발됐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특검 조사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뒤 조사와 관려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의 목적은 수사인가, 망신 주기인가”라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구치소 방문조사를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 여부를 두고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