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한미 통상 협상은 3차원 체스판…8월1일 뒤에도 이어질 것”

<span style="color: rgb(0, 184, 177);">웬디 커틀러 ASPI 부회장 대담</span>
‘원산지 기준’ 놓고 협상 진통 전망
“중국 명시 없지만 중국에 대한 우려”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관련 발언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원산지 기준’이 협상의 복병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월1일’ 이후에도 추가 관세 위협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대담에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무역상대국에서 많이 가공된 제품에는 낮은 관세를, 중국 등 제3국 부품 비중이 높은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중 관세’ 구조를 미국이 도입하려 한다. 베트남에 부과하겠다는 40%가 이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자동차의 경우, 미국·한국산 부품이 35% 이상이면 무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북미 3국 자유무역협정(USMCA) 수준인 75%로 올리길 원한다. 허용된 나머지 25%에서 중국 등 기타 우려국 부품 비율을 최대 10%까지만 허용하려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부품 10% 초과시 고율관세’로 합의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 협정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4일(현지시간) 주최한 대담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콧 스나이더 KEI 회장,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 경제가 한미 간 협상외 다른 국가들의 협상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중국, 인도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도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변화가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3국 협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지적한 뒤 “한국과 일본 동료들로부터 모두 듣는 얘기인데, 서로 상대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나은 조건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한미 통상 협상은 단순한 양자 협상이 아니라 ‘3차원 체스판’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협상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고 말했다.

‘8월1일’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8월1일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후속 협상이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여러 난항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추가 관세를 압박할 수 있다”라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무역과 관련 없는 이슈들로 인한 관세 위협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관세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