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북한 정권은 우리 주적…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the300] 전작권 환수 대비한 '제한적 핵무장' 가능성엔 선 그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참석한 모습. / 사진=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군인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북한을 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려가 이어지자 국방장관 후보로서 이를 불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의를 받고 "DJ 정부 이후에 '북한 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동영 후보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원인이 MB정부(이명박정부)의 강경책이라고 했는데 천안함 주체는 누구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항상 두 얼굴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항상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진보·보수 정권을 뛰어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퀘스천 마크'(물음표)를 찍고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동족으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MB 정부의 강경책 때문이라고 보시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안 후보는 "그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겠다. 그런데 꼭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 내에서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을 받으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가하리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약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전작권 전환으로 끝나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도 같이 어우러질 것"이라며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군사비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고 결국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우리 국가 부채가 50%를 훨씬 넘어 우리의 신용등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전작권 전환이 시점보단 군사능력 확보 시점이라는 윤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을 대비한 제한적 핵무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선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 등 전시 상황에서 군 작전을 주도-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맥아더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래 미군 측이 이 권한을 갖고 있다. 1978년부터는 한반도에서 남북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