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美소고기’ 풀면 진보정부 정체성 허무는꼴

■ ‘소고기’ 제외 가능성 왜
‘극도로 민감한 사안’ 美도 인지
협상 테이블 오르지도 않은 듯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요소 중 하나인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 사안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요소 철회 항목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과거 ‘광우병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란 점을 미국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역시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는 진보정부 정체성을 훼손하고 정부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 측도 한국에서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며 “소고기 수입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측에서 ‘논의해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떤 협상이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소고기 수입 제한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부는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당국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특정 품목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서한’에는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정하는 것에 더해 한국의 비관세 요소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와 ‘쌀 시장 개방’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민·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