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중국, KADIZ 진입 등 우리 군사력 시험…비례성 조치 취할 것"

[the300] KADIZ, 한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중국 사전 통보없이 무단 진입 빈번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중국의 군용기 등이 사전통보 없이 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인근에서 우리 공군이 비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중국의 KADIZ 침범과 군인 포섭' 등과 관련한 질의에 "최근 약 10여 년 전부터 중국은 KADIZ를 왕래하면서 우리의 군사력을 시험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을 뜻한다.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기 등은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게 국제적 관행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런 사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작전을 해서 저희 영해·영공을 침범한 그런 경우도 있다"며 "그 횟수가 더 빈번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모든 것은 국제규범에 준수를 하되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그 정도가 지나칠 때는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 의원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한미일 합동참모본부 의장 회의 공동보도문에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땐 예정된 수순'이라는 질의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 안보동맹이 맺어진다"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미동맹은 동맹을 뛰어넘는 혈맹 관계로 유지·승화·발전돼야 한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북방 시장 개척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점도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