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의료 공백 대책 당부

국무회의서 "사회 대화 부족…당국도 의료인 소통 부탁"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 재정 역할 중요…효율적 편성"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에 "희생자 모욕 무관용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 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지금 나라 살림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2주기를 맞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임에도 의무의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관계당국을 향해선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 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은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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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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