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온실가스 2035년 65%, 2040년 85%까지 감축해야”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당론 의결”
‘2035년 목표’ 9월까지 유엔에 내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왼쪽). 연합뉴스

오는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2018년 대비 65%를 감축하는 안을 내놨다. 오는 9월 제출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 대표는 “윤석열 정권 내내 기후 대응 정책은 뒷걸음질 쳤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정부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몫까지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이다.

서 대표는 “이는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국제 기준인 ‘복합공정배분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목표”라며 “과감한 목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의 기후위기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가 말한 복합공정배분방식은, 각국의 탄소예산을 고려한 목표 설정을 이른다. 국가별로 과거 배출량에 따른 ‘책임’과 각국의 경제·기술적 ‘역량’, 인구수 등을 고려해 그 나라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할 수 있는 잔여 탄소량을 계산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 국가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

비영리 기후단체 플랜1.5는 앞서 “국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은 2020년 기준 87억4천만톤 수준”이라며 “2031년 이후 남아있는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감축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2035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65%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줄여야 한다’는 국제 기준(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점검 보고서)에 맞게 우리나라의 목표를 세울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이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협정 가입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목표 제출 시한은 올해 9월까지로, 현재 24개국이 제출한 상태다. 목표치는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전의 2030년 목표보다 늘려야 하며,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