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년도 적극 재정 필요…부처 낭비예산 과감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8월 말까지 정부가 발표할 2026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세수 결손과 관련해 “지금 나라 살림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사 유족 면담 앞두고 “희생자 모욕, 무관용 엄정대응”

이 대통령은 오송 참사 2주기인 이날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反)사회적 언행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오는 16일 이 대통령과 오송 지하차도·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 간 면담을 앞두고 나온 지시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피해자, 가족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충실한 국가적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의대생, 사회적 책임 깊이 생각해주기를”

이 대통령은 최근 의대생이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고,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해달라”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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