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제1호 모델’ 권한 혜택 가져와야”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신영호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tWV3T1AkfAg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관 협의체가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이 완성된 상황인데요. 이제는 시·도의회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신영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신영호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신영호): 네, 안녕하세요.

◇ 박지은: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이 어제 전달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신영호: 민관 협의체는 작년 12월에 구성돼 6개월 동안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 핵심 내용은 충남과 대전을 분류했을 때 대전은 과학 중심, 충남은 경제 중심으로 성장해와서 두 지역을 통합해 ‘경제과학수도’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내용에는 경제 산업 분야가 들어있고요. 그 외에 도시 개발, 농림, 해양, 조직, 교육, 문화, 교통, 환경, 균형 발전, 민생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입니다. 충남과 대전의 특장을 살려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하는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은 법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 박지은: 중앙정부 권한 중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계신가요?

◆ 신영호: 주로 경제 산업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진흥지구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제 감면이나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권을 함께 통합한다고 하면 특별시장이 모든 권한을 받아서 특장이 있는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에 집중하고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박지은: 특별법 최종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도 간략히 짚어 주시죠.

◆ 신영호: 우리는 의회의 특별위원회이고요. 실제로 작년부터 민관 협의체는 대전과 충남 각각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학계, 전문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시도의원,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려면 장점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 299개 조항을 마련했고, 그중 250개 정도가 특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우리의 요구 사항이고, 국회와 정부 부처가 얼마나 받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대전 5개 구, 충남 15개 시·군에서 주민 설명회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영호: 현재 양 시도지사께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시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7월 회기 중 대전시와 충남도의회에서 해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상태로, 의결을 통해 행안부에 건의문을 제출할 것이고, 이후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박지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그리고 국회 제출까지 이어지게 되는군요.

◆ 신영호: 우려하시는게 주민 동의 인데, 주민 동의를 의회 의결로 볼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으신데요.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주민투표와 시도의회 의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 시간과 정치적 쟁점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양 시도의회의 의결을 통해 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 박지은: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한 방법에는 (주민투표와 시의회 의결)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주셨어요. 현재 시의회 의결 방식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군요. 주민 설명회를 모두 마쳤다고 하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신영호: 설명회를 8일에에 마친 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났습니다. 대전은 이미 분리된 상태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어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고요. 반면 충남은 대전 충남 분리 이후에 도농 통합을 겪었습니다. 공주시와 공주군, 보령군과 대천시, 특히 공주는 세종시·계룡시 분리 등 행정구역 통폐합을 겪어본 경험이 많아서, 충남 분들 경우엔 통합이 됐을 때 시군의 실리가 무엇인지 통합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시·군의 실익은 무엇이냐’는 관심이 컸고요. 대전은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박지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답하셨나요?

◆ 신영호: 행정통합은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광역 통합은 주민 행정서비스나 공무원들께 크게 변화가 없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특별시장을 한 명만 뽑으면 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 법안이 정리돼야만 특별시장 선출이 가능하므로,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특별시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4년, 8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시스템상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은 양해를 드리고 있습니다.

◇ 박지은: 현재는 대전시장, 충남지사 각각 뽑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통합을 하면 대전충남특별시장 딱 1명을 뽑게 되는 거에요?

◆ 신영호: 네 그렇습니다.

◇ 박지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시도지사만 통합되고, 나머지 부처와 부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신영호: 그렇습니다. 설명회 중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들께서도 참석해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상 설명회도 따로 열 계획입니다. 교육, 소방 등 광역 공직자들이 우려한 인사 불이익 부분도, 특례법에 ‘관할 지역 내 근무 유지’ 조항을 포함해 보완했습니다.

◇ 박지은: 그 특례법에 당분간은 기존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군요.

◆ 신영호: 네, 맞습니다.

◇ 박지은: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통합 추진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영호: 그런 지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논의는 이미 전임 시장님들과 지사님들께서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해 시작하신 겁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선언적인 연합체로 권한과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충남이 문화·역사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니 먼저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왜 대전 충남만 먼저 시작하냐, 충청광역연합에서 충북, 세종을 포함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두 지역(대전,충남)이 먼저 통합했을 때, 나중에 후발주자(세종, 충북)들이 더 통합에 참여하기 어려워 지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세요?

◆ 신영호: 정치적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통합을 이야기 했던건 대구와 경북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고 지금은 그만 두셨지만 홍준표 시장은 시간을 제시하고 딱 가지고 와라라고 했었고...대구 경북은 멈춰있었던 상황이고요. 부산·경남, 광주·전남도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준비 중입니다. 전임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행정체계 개편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3극 3특 전략을 공약했고, 우리 대전·충남이 특별법을 담는다면 ‘제1호 모델’이 된다면 가장 많은 권한과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고, 충남과 대전이 분리로서 이익을 봤다면 통합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리적 여건도 있으니 우리가 우선적으로 나가보자는 전략적 접근이 있다고 봅니다.

◇ 박지은: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어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신영호: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나 해수부 이전처럼, 이 통합도 정부 전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전부터 행안부는 대전·충남 통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례가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지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곳에서 지방균형발전 논의될 거라고 보는데 교감 있으십니까?

◆ 신영호: 속도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경수 위원장 취임 이 전부터 행안부에서 대전 충남은 눈여겨 보고 있고, 저희를 롤모델로 삼아서 향후 광역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그렇다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치는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요?

◆ 신영호: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주민 동의 여부도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 병합이나 후순위 처리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이를 1호 법안으로 정부 공약과 연계시키려 합니다. 시도의회, 시민단체, 사회단체 모두 정치권에 함께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 박지은: 마지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유. “이래서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핵심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 신영호: 한 가지만 꼽긴 어렵습니다만, 수도권 집중, 인구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결국 신성장 동력을 위한 미래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부터 통합했다 분리했다 했습니다. 그런 건 이익이 있기때문에 이유가 있기때문에 선택했던 겁니다. 결국 이익이 있기때문에 선택한겁니다.

◇ 박지은: 지금까지 신영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