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공직자 영혼 짓밟아…개혁 속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 옆에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윤석열 정권 시절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와 관련해 “국가시스템뿐 아니라, 공직자의 영혼마저 짓밟은 것”이라며 “감사원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통계조작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이자 정치감사”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발언했다. 이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실무자들을 조사실로 불러 새벽까지 조사를 반복하고 서로의 진술이 갈리도록 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해 조작 딱지를 붙였고, 변호인 동석이나 해명 기회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허 수석부대표는 “검찰 역시 다르지 않았다”며 “검찰은 전 국토부 차관이 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지만 해당 날짜에 그는 자리에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 수사 단계에서 해명했는데도 검찰은 기소했다”라며 “감사원이 무너뜨린 건 공직자의 양심과 조직 전체의 자부심이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휴대폰을 매년 바꿔야 한다. 차라리 해임되는 게 낫겠다는 자조가 떠돌며 이제는 무사안일이 최고의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면 귀찮아도 응답하라, 부당하지 않으면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적극 행정 지시이자 국민 중심 행정의 철학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틀어막는 가장 강력한 벽이 됐다”라며 “정부는 감사원의 괴롭힘 감사를 방지할 제도적 개혁과 공직자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감사한 것은 정책의 진실이 아니었다. 정권의 기분이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가려진 감사원 개혁, 민주당은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탄압 조작 감사”라고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앞서 지난 1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허 수석부대표는 “한국부동산원 직원간 대화에서 감사 목적이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가 아닌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국회와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의 위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