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복귀 선언' 의대생에 "사회적 책임 좀 더 생각해 달라"

李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
의대생 구제 방안은 언급 안 해
참사 희생자 모욕 행위에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업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을 향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정갈등이 약 1년 5개월 동안 장기화한 책임에 의료인들의 문제도 없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학사 유연화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정갈등이 '대화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당국이 의료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뤄지길 바라고,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기리면서, 특히 희생자 모욕 언행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를 불이행해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낭비성 예산을 구조조정해 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비,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달라"면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달라"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