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이재명 대통령, 개헌 의지 높아… 검찰 개혁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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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가급적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이 부족한 입법"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설치를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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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李와 개헌 논의... 대통령실과 소통"

여당이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가급적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지난 4월 초 자신이 6·3 대선의 화두로 꺼냈던 개헌에 대해선 본인 임기(내년 5월 종료) 내에 다시 제안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시기를 보면서, 검찰 수사의 민낯을 제대로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여론상) 검찰 개혁은 대세가 됐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은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9월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정권 초기에 검찰 개혁 속도를 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이 부족한 입법”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설치를 제안한 상태다. 우 의장은 민주당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가급적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추석 전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틀 후인 4월 6일 자신이 제안했던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향후 추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당시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언급한 데 대해 우 의장은 “정권이 시작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제안했던 건데,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여론이 워낙 높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됐던 이재명 대통령과도 사전에 개헌 관련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약 1년 정도 남은 국회의장 임기 내에 개헌을 다시 제안하고 싶다는 의미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우 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실과 소통을 해 가면서 제안하는 시기를 잘 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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