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에 바란다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10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은 방송사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9일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서 정작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상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는 노동부가 노동자를 외면하는 처사였다. 하지만 이번엔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장관 후보자가 등장한 만큼 현장의 기대가 적지 않다. 새 정부에서는 '무늬만 프리랜서'들의 참담한 노동 현실이 달라져야 한다.

여러 방송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해마다 쌓이고 있지만 제작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승소해도 끝없는 차별이 이어진다는 외침만 반복된다.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과 기자·PD의 제작 자율성 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방송사 내에 만연한 차별의 뿌리를 뽑는 일이다. 그래야 방송사에서 다루는 비정규직 보도가 기만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누구보다 대변했던 김영훈 장관 후보자가 미디어업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고용 관행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짚고 오래된 악습을 깨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