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한미 간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 논의 전혀 없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오늘(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는 한편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대해선 “(앞서)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 대북 접근 방법인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었던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다”며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 단절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상대 외교 방향도 언급했습니다.

먼저 군함도·사도광산 등 일본 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2015년 등재 과정에서부터 일본 측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을 예측해 전략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면서, 큰 틀에서의 한일 협력은 발전시키되 일본 측 약속 이행이 미진한 사항은 지속 제기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을 통해 한중 정상 간 교류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우리 해양 권익 수호를 위해 중국의 서해상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러 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대러 파병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반대하겠다”면서도 “러시아도 APEC 회원으로서 정상회의에 초청될 것이며, 어느 급에서 누가 참석할지는 러시아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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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