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2년 연속 “한국은 파트너”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1년 연속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했습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기재했습니다.

방위백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다룬 부분에서 호주, 인도, 유럽, 한국 순으로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실렸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또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변화하고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심각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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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