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팔장 끼고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고” 난감한 특검 인치지휘 어떻게? [윤호의 특검뭐하지]

특검 “인치방식은 구치소장 결정”…구치소측은 난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이어 14일에도 조은석 내란특검의 소환을 거부하면서 향후 인치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과 구치소측 모두 물리력 행사에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뚜렷한 ‘묘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전날부터 인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은 인치절차에 대해 “인치지휘를 내리면 결국 구치소장 판단아래 인치에 필요하다고 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검과 소통은 할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의 범위를 수사기관이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는 물리력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치소측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범죄자의 경우 물리력 행사정도에 대해선 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그리고 또다른 특검 관계자 모두 “그런 경우를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피의자를 끌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는 들었다”고 했다. 다만 내란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치소 방문 조사도 거론되지만, 특검은 현재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물리적 강제로 인치하는 경우는 사실상 막장이다. 그렇게 끌고 와도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를 할 수도 없다. 인권문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바로 항의할 것”이라며 “특검은 결국 피의자 진술을 포기하고 다른 증거 수집에 집중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3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거부된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대통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