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교육 자치 모델', 왜 필요한가?
"경기도에 6곳의 통합 교육청 운영...지역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 추진에 한계"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로 전환해야 교육 자치 실현 가능"
"구리 교육청 신설의 경우 대선 공약에 포함돼 조만간 현실화 될듯"
"자치권 없는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제도 신설해야"
"경기형 교육자치 모델 안착하려면 지자체와 교육 정책 설계 단계부터 함께해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7월 14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은주(국민의힘·구리2)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 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이은주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 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이은주: 한마디만 합시다. 경기형 교육 자치 모델이 필요합니다.
◆ 황소현: 경기형 교육자치 모델, 왜 필요한 건가요?
○ 이은주: 경기도는 대한민국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역별로 다양한 교육 환경과 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수요도 지역별로 다양하죠. 교육도 그에 맞게 경기도만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지역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고, 지역은 교육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오랜 시간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선택과 다양성, 자율성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은주 경기도의원은 경기형 교육자치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현재 교육 제도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경기 교육 포함해서요.
○ 이은주: 네 지금의 교육은 모두가 같은 기준을 향해 경쟁하다 보니까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경받지 못한 채 획일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정확한 답을 찾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다양한 관점에서 본인만의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이를 살려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교육 구조의 변화와 함께 자율, 다양성, 지역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네. 자율, 균형, 미래는 현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 교육 철학을 내재하고 있고, 지역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은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다양성은 그 선택에 가능성을 하는 교육의 폭을 넓히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지역성을 더해 가지고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네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런 맥락에서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세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제언일까요?
○ 이은주: 네. 현재 경기도에 6개의 통합 교육청이 있습니다. 총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6개는 통합 교육청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통합 교육청이라고 하면 2개의 시군이 하나의 교육청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12개의 시군에서는 각자 자기만의 교육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지원청 단위로서의 우선 순위의 관심도도 남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구리와 남양주는 생활권과 교육 수요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시군 1 교육지원청 체계를 통해 교육청이 더 가까이,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진짜 교육 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이은주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구리신데, 사실 1시군 1 교육지원청 문제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고, 그 해당 지역에서. 그래서 이은주 의원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리 교육지원청 신설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은주: 구리에서 이제 제가 구리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공약을 냈지만, 이게 이제 단순하게 구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을 사용하는 12개의 시군에서는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렇겠죠. 예.
○ 이은주: 그런 취지에서 제가 2022년부터 여러 차례 제안한 간담회를 통해서 구리 교육청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현재 구리 교육지원센터가 먼저 이제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박성용: 센터가 먼저.
○ 이은주: 네. 하지만 센터만으로는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죠 교육지원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올해 3월에 구리시에서는 구리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회 TF를 구성해서 법안이 잘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과되기만 하면 바로 구리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경기도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 및 적정 인력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그게 올 연말 11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구리 교육청 신설은 이번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구리 지역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공약이 다 포함이 될 만큼, 지역 공약이 포함될 만큼 조만간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지역의 중요한 이슈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이은주: 네 맞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소현 씨 중학교 운영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경기도의 다양성을 교육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연주현 구리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연주현 / 구리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
"경기도의 가장 큰 자산은 31개 시군 각각이 지닌 독특한 개성입니다. 이 같은 다양성을 교육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축은 스마트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시군에 교육 자치권을 부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축은 진정한 교육 기회의 균등입니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 어떤 정책도 현장의 교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배치되는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교사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전문가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의 성공 비결은 균형에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교육의 질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황소현: 네. 경기 교육의 성공 비결은 균형이라고 하면서, 맞춤형 교육 시스템과 또 진정한 교육 기회의 균등 이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행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1인이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 체계,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 박성용: 예.
○ 이은주: 어. 교육지원청은 자치권이 없습니다. 광역 단위의 행정 시스템이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하면, 자치 자치권을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도 가져야 하는데 실질적인 자치권이 없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교육장이 예산, 인사, 민원, 현장 대응까지 모두 책임지는 구조이긴 하지만, 행정적으로 굉장히 과도하면서 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교육 수요가 다양한 만큼, 모든 업무를 한 명이 다 하기엔 어렵죠. 앞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서비스 지원이 더 강조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 박성용: 예.
○ 이은주: 이에 따라서 전문성과 기능에 따라서 역할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교육지원청의 지원청인데, 명칭은 지원청인데 법률상으로는 관리와 감독 밖에 기능이 없습니다.
● 박성용: 관리 감독 밖엔.
○ 이은주: 네. 그러다 보니까.
● 박성용: 권한이 없다는 얘기네요.
○ 이은주: 권한이 없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교육지원청은 자치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소현: 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또 부교육장 제도 신설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부교육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이은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부시장들이 있잖아요. 교육지원청에는 부교육장이 아직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육장은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부교육장은 행정을 총괄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과 교육을 분리하여 각자의 역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면, 더 나은 교육 지원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와 교육 협력 사업에서 동일 선상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육 행정이 더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더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박성용: 예. 그리고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더라고요. 이 자율형 공립고 확대가 어떤 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이은주: 네.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가 각자의 특색에 맞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학교나 지역 내에 대학이나 기업과 연계해서 특화된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자율권을 주는 거죠. 지금은 이것을 국가 주도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제도이지만 경기도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만족하고 또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중심의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자공고는 경기형 자공고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자율형 공립고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교 학점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진로와 가능성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 이은주: 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고교 학점제와 그 과목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 제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다양한 과목 개설과 지역 연계 진로 프로그램으로 학생은 자신의 길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죠. 학교도 교육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학교별로 특색과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과 기관이나 단체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과서에서만 접한 사회가 아닌 생생한 사회 경험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게 이 고교학점제와 자율형 공립고가 맞물려지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소현 씨,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경기형 교육자치 모델의 필요성,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김정선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정선 /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가운데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학생들은 고교 진학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를 통한 확장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을 위해선 구리 교육지원청 신설로 교육지원청의 업무 지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과 보다 실질적인 교육 가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 사업과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장1인 현 제도에서 부교육장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행정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의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단순 진학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교육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경기 교육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황소현: 네. 학생들의 선택권을 위해서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신설, 그리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부교육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개편과 함께 의원님께서는 기초 교육복지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이은주: 네. 저는 아침 식사 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중에 이제 공복 상태에서 등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아침 식사 지원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요. 학부모님들에게 의견을 많이 물어봤는데, 학부모님들은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간편식을 나눠 먹고 또 학교에서는 아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시간을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교육 복지의 실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경기형 교육자치 모델이 안착하려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은주: 네 맞습니다. 교육은 더 이상 교육지원청, 도 교육청만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자체와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예산과 정책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서 교육자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행정구역과 교육지원청 관할이 다르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고, 협의 구조도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교육과 행정이 공동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앞으로 경기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 이은주: 현장과 정책 사이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급식실 아침 식사처럼 생활과 가까운 곳부터 바꿔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교육자치 기반인 자율형 공립고 부교육장 제도, 교육청 개편,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하며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이은주: 네. 요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도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대비하여 가족과 이웃 모두 건강하고 무사히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경기 교육이 더 나아지길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이은주: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이은주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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