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 AI에 학습시켜 탈세 적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탈루 혐의점 자동 추출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엔 “부적절한 언행 없도록 본보기 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세무조사 사례들을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 탈세를 적발하는 AI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여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친 조사통으로, 국세청 2인자인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가 지난달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됐다.여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경험을 국민만을 위한 국세행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쓰겠다”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자세나 언행이 없도록 저부터 본보기가 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가 조작 등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임 후보자는 밝혔다. 그는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외국과의 과세 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징수 방식에서는 탈피하겠다는 방침도 그는 밝혔다. 그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