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돌봄 외국인 폐지·가짜 프리랜서 단속”

가사돌봄 외국인 활용 폐기 수순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교섭권 보호” 긍정 평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외국인 인력 활용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짜 프리랜서’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도급제 근로자 보호 강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돌봄 서비스를 값싼 노동력의 관점에서 접근돼선 안 된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당연히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업종 종사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어긋나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고용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2024년 시행한 시범사업이다. 고용부 소관 사업인 만큼 고용부 장관이 반대하면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와 관련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던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고용보험기금은 본래 실업급여 재원”이라며 “모성보호급여는 국가의 복지 책임으로, 일반회계 전환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육아휴직급여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 증가로 급증해 지난해 2조5000억원이던 모성보호 예산이 올해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가짜 3.3 근로자’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3.3’은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처리돼 소득세 3.3%를 원천징수당하는 구조를 뜻한다.

그는 “프리랜서나 도급 계약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4대보험·최저임금·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국세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타깃 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도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쉴 권리’도 강조했다. 그는 연차를 3년간 저축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저축제’, 1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시간 단위 연차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실질적 사용자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술 혁신을 전제로 한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AI 등 생산성 향상이 전제된다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도 가능하다”며 “일률적 시행보다 업종별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는 확실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은 정당한 노사관계 개선 방향”이라며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섭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등 경제 6단체는 전날에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철도 기관사로 근무한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전 위원장 출신이다. 청문회에선 음주운전과 차량 압류, 불법파업, 북한 조문 방북 시도 등 과거 이력으로 도덕성 및 이념 편향 논란도 함께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