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후보자 "온실가스 40% 감축…재생에너지로 소멸지역에 활력"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기후취약계층 환경권 보장 필요"
탄소배출권 개편·탈플라스틱 전환…尹정부 기후대응댐은 합리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이던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인구소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 환경권을 보장하는 환경복지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시기의 기후대응댐 정책은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며, 국제 경제 질서도 탄소중립을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안면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기록했다. 지금처럼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는 450ppm 도달까지 6~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화석연료 문명을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구조 개편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같은 탈탄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특화 에너지 전환 모델을 발굴하고,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시장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고, 늘어난 수익은 다배출 업종의 전환 지원에 재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 감축경로는 "도전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홍수와 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 강화도 언급했다.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침수 방지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극한 가뭄 상황에서도 민생과 산업에 물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수자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구상에 대해서는 방향 조정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는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되, 물 부족 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과 해수 담수화 같은 지역 맞춤형 대체 수자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순환형 경제 전환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채굴·사용·폐기의 일방향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 순환과 원천감량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올해 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와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에서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가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총량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중소사업장의 환경개선도 병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수질·수생태계 개선 등 생태 보전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복지 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어린이·노인·저소득층 같은 기후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환경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5년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결정적 시기"라며 "국민과 함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원구청장 시절 노원 에너지 제로하우스 건립, 태양광 방음벽 설치 등 기후정책을 직접 추진해 온 이력도 강조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