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날리고 피눈물, 겨우 반년 걸렸다…경찰 다중피해 사기와 전쟁 [세상&]

경찰청 국수본, 15일 첫 TF회의 개최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등 논의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5일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 회의실에서 ‘다중피해 사기 대응 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TF 단장을 맡은 박성주 국수본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대변인·범죄예방대응국장·수사기획조정관·수사국장·형사국장·국제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중피해 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및 통합신고 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 사기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등 다중피해 사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

10대 악성사기 단속 현황 [경찰청 제공]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년 4개월 동안 총 6만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 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해 사기범죄 검거율을 높였다. 실제로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은 3.3% 포인트 상승해 60.3%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찰은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 건수가 여전히 지속 증가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통계를 보더라도 2021년 29만4075건, 2022년 32만5848건, 2023년 34만7901건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42만1421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총 854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밖에 투자리딩방 사기나 노쇼사기 등 신종사기로 인한 피해도 지속 증가하면서 다중피해 사기로 인한 민생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다중피해 사기 연도별 발생·피해 현황 [경찰청 제공]

이에 경찰은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다중피해 사기 대응 TF’를 가동,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인 박 본부장은 이날 “다중피해 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다중피해 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복구,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